[양평시민의소리] 몸캠피싱, 동영상 유포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 된 채팅 플랫폼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이사]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들을 돌아보면, 그 중심에 채팅 플랫폼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은 이 지면을 빌려, 채팅 플랫폼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지와, 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채팅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는 ’몸캠피싱‘이 있다. 몸캠피싱은 이성을 가장하여 접근한 가해자가 음란 영상통화를 실시하고 해당 내역을 확보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이다. 영상통화 사기, 동영상 유포협박 범죄라고도 불리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진·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며 금전을 요구한다. 하지만 막상 송금을 진행하여도 피해 내역을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에게 유포하거나,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몸캠피싱 피해 사진 및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거래는 해외 법인 채팅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 간의 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몸캠피싱 범죄는 그야말로 범죄의 발생부터 피해의 확산까지 채팅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셈이다.

현행법상 개인 간의 대화를 통한 음란물 거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원칙에 의해 처벌할 근거가 갖추어지기 힘들다. 또한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채팅 플랫폼은 이용자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다.

그렇다면 채팅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채팅 플랫폼 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각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먼저, 동영상 유포협박 범죄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음란물 유포 계정에 대한 신고 절차, 계정 비활성화 조치를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신고와 비활성화 정책은 존재하지만, 즉각적인 계정 차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디지털 매체는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복제와 재유포가 간편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불법 계정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내역의 재확산 등이 이루어져 더 큰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동영상 유포협박 범죄의 주요 수법이 피해자를 속여 악성 APK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화 내역을 전부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APK 파일 등을 주고받는 경우에만 파일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만약 분석 결과가 악성 파일로 의심되는 경우는 대화 중단 권고 알림이 뜨는 식의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다양한 디지털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악성 APK파일 전달은 몸캠피싱뿐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기 때문이다.

필자와 라바웨이브 임직원들은 피해지원 통합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고,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건강한 온라인 채팅 플랫폼 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꿈꿔본다.

양평시민의소리 [email protected]

몸캠피싱, 동영상 유포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 된 채팅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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