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라바웨이브·의회정책아카데미, 디지털 범죄 대응 정책 연구 MOU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대표 김준엽)가 최근 의회정책아카데미(이사장 민상기)와 몸캠피싱·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 연구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법과 제도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특히 피해 영상이 한 번 유출되면 재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법적·기술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말했다.

라바웨이브와 의회정책아카데미는 이번 MOU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 법·제도 개선 △피해자 경제적·제도적 지원책 마련 △디지털 범죄 유형별 정책 연구 △법률·기술 융합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라바웨이브는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탐지·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적 영역에서, 의회정책아카데미는 법률·정책 연구 자료와 입법 지원 네트워크를 결합한 정책적 영역에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는 "디지털 범죄는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적·제도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의회정책아카데미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상기 의회정책아카데미 이사장은 "법적·정책적 접근과 기술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입법화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 협의와 공동 연구, 토론회 개최 등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라바웨이브·의회정책아카데미, 디지털 범죄 대응 정책 연구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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